정치 사회66 문안 단일화에 대한 생각 모든 일에 순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후보는 너무 늦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411총선 결과에 실망했다면 그때 바로 선언했어야 했습니다.늦은 출마 선언에 때문에 자신만의 정책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다고는 이해하지만, 정권교체의 열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 조차 하지 못한채 계속 시간 흐르게 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압박은 어찌보면 당연하고, 게다가 대선 선거기간 내내 단일화 문제에 휩싸여 새누리당에 민생문제 선점을 뺐기기까지...이것은 안후보의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후보의 가장 큰 공인 정치개혁 의제화는 새누리, 민주 양당의 구조에서는 절대 의제화 할수 없었던 것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각론을 보면 지극히 정치혐오층을 상대로한 反정치적 제안이 많았습니다. 이.. 2012. 12. 4. [프레시안]건강보험 하나로(주:문재인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표'퓰리즘인가?) 이 공약은 그냥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라 2009년에 출발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간략한 내용을 보면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나머지 40%는 개인이 부담한다.그래서 100만원 상한제로 하려면 필요한 재원 14조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 구조는 매칭펀드 형태이기에, 개인이 건강보험금을 내면 같은 액수 만큼 직장이 부담하고(지역가입자는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둘을 합한 것 만큼의 20%를 정부가 부담한다.따라서 개인 당 1만1000원씩 더 내면(4인 가족 4만4000원) 직장과 국가가 매칭으로 부담액이 늘어나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 2012. 12. 2. 부자증세는 해야한다 현재는 모르겠지만 한때 새누리당 공약에 부가가치세 인상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국세의 세입구조를 간단히 나눈다면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눌 수 있다. 간접세란 어려운 정의가 있지만, 그냥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같은 불특정 다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접세란 소득세처럼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다. 간접세를 비유하는 말에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이건희의 콜라가 있다. 즉 이건희도 콜라를 사먹으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노숙자가 콜라를 사먹어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OECD 평균은 20%대고 미국은 10%도 안된다. 양극화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이.. 2012. 12. 2. 빠문화와 민주주의 정치인에 대한 '빠문화'는 특정 대표자에게 모든 걸 위임하는 정치의식으로 규정하겠다. 보통 현대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혼합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참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간접 민주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총선, 대선 등 선거철마다 과열되는 관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줄 선의 대표자라고 믿는 사람를 극렬히 지지하면서 '빠'로 변하고, 자신들의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열기가 빠르게 식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긴다. 그리고는 그 대표자 실정으로 다시 실망 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러한 전폭적인 위임에 의한 민주주의,.. 2012. 11. 30.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