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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66

[한겨레21]경제위기 상황에서 진보가 승리하는 길 경제위기 상황에서 진보가 승리하는 길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3691.html넓게는 진보, 좁게는 좌파 진영에 깊이 뿌리박은 사유 습관 하나가 있다. 전반적인 경제적 위기가 덮쳐서 사람들의 경제적 삶이 피폐해지면 이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과 계급적 불평등에 눈뜨게 되고 급진화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중략) 급진적 사상과 실험은 사람들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대중적 관심을 끌 수 있으며 확산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위기 때가 되면 상황은 반전된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당장 젖먹이 아이의 우유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이 내년에 과연 깃들일 집이 있을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지거나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2013. 1. 14.
[트윗] 홍세화 선생의 한탄 2012. 12. 28.
뒤죽박죽 내맘대로 18대 대선의 단상 1.76%의 투표율로 진다는 것은 자본, 권력, 언론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거의 가망이 없다는 의미... 이런 식으로 우경화가 계속된다면 혁명이 올수도...(좌파혁명이든 파시즘혁명이든...) 2.이번 선거는 보수, 진보 최대결집이 아닐까 한다. 중도층이라도 티끌만한 보수성향이 있거나 티끌만한 진보성향이 있다면 좌우로 결집되는... 이것이 우리나라 보혁의 최대 portion이 아닐까 한다. 이건 친노나 비노의 차원도 문빠와 안빠의 차원도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 보수는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할테고, 개혁진보세력은 보수층의 마음을 돌려야 할테고... 보수는 바뀌기가 만무하니 숙제는 개혁 진보세력이 어떻게 하면 보수층의 마음을 돌릴 것 인가이다. 쉽지는 않을 듯... 3.언론환경 심각하.. 2012. 12. 20.
박문안의 복지공약은 별 차이 없다 복지 정책을 하려면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복지예산 확보'와 '복지예산 분배' 예산 확보에는 증세논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산 분배에는 보편복지나 선택복지의 개념이 들어 가는 것이다. 두개는 다른 평면에 있는 것으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먼저 예산 분배에 관련된 것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무상급식 논란으로 이미 보편적 복지로 합의가 모아진 상황이다. 그러기에 복지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상위 순위 분야에 보편적 복지로 분배하면된다. 보편복지란 말은 장하준 교수가 맨 처음한 말도 아니고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다. 보편복지란 말이 당장 스웨덴처럼 복지 수준을 올리자는 소리가 아니다. 최종적 목표가 스웨덴 정도의 복지수준 일수 있지만, 이건 수십년 후에게 가.. 201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