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66 독일식 정당명부제 선거제도가 진보정당의 기득권? ◎ 독일식 정당명부제 1인 2표제 방식으로 소선거구제방식과 비례대표방식을 섞은 것. 한표는 지역구 의원, 한표는 정당투표 여기까지 현행 우리나라와 동일.. 현행과 차이점은 소선거구제 방식의 지역구의원수를 전체의원의 50%로 제한하고,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각 정당별 의원수를 결정 예를 들면 100명의 의원을 뽑을때 A정당 정당지지율 30%라면 전체 의원 수 30명 지역구에서 20명 당선시 A정당 비례대표의원 수 10명 지역구에서 35명 당선시 A정당 35명 모두 당선되고 전체 의원 수 5명 증가. 우리나라를 통해 실질적인 예를 들면..(의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부산지역 총 의원수 20명이라고 잡았을때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정당득표율 한나라당 60% 민주당 30% 진보정당 10%이지만, 실제 .. 2011. 11. 8. [블로터] 인터넷에서 욕했다고 형사처벌 해야 하나 인터넷에서 욕했다고 형사처벌 해야 하나“욕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순 없다. 욕에는 사회적 콘텐츠가 담겨있다. 욕을 들어 기분이 나빠졌다고 모욕죄를 들어 처벌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011. 9. 21. 이전 1 ··· 14 15 16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