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3 [프레시안] 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 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기고]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너무나 비굴한 판결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105104932 2012. 1. 5. [한겨레] [시론]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시론]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 박경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1619.html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2011. 12. 23. [오마이뉴스] '정치 판결' 대법원... 정봉주, 닥치고 수감? '정치 판결' 대법원... 정봉주, 닥치고 수감?[기고]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 이재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4372 2011.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