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주의3 각 진영 별 사민주의 비판과 그에 대한 생각 '하이에크', '프리드만' 등과 같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작은 정부, 시장에 대한 규제철폐를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론을 모두 비판한다. 시장에 100% 맡겨두면 다 알아서 조정이 되는데, 오히려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되어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주장한다. 이 부류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지겹게 들어왔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즉, 그냥 놔두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서 적절히 분배가 된다는 것...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표현했다.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 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도 얻게 된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 1)인간.. 2013. 2. 5. 진보정의당 입당을 주저하는 이유 1. 진보정의당 당게를 눈팅하다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 찬양. 너무 불편함. 솔직히 beyond Roh를 넘어 forget Roh 하지 않으면 사민주의 대중정당으로 가기 쉽지 않음.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 중 노무현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에... 노심조유 중 노무현을 잊고 새롭게 나가자는 용자가 과연 나타날까? 그리고 그런 용자가 나타났을 때 참여계 당원은 어떻게 반응할까? 2. 노동계의 마음 얻는 사민주의 대중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1)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 2)노동자 대표가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기업 3)기업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전원이 정규직인 기업 4)기업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정규직도 아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2013. 1. 19. [레디앙] 사회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필자: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이 글은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겨울호에 기고되어 동시 게재됩니다. 필자가 붙인 원제목은 「사회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이며, 1~3장, 4~5장으로 나누어 싣습니다. – 편집자 주 1.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다르다 2.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은 민주주의다 3.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철학은 실용주의다 4. 사회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긍정한다 5. 사회민주주의는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1~3장 사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4~5장 대한민국을 긍정한다 2012.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