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List168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문(2013헌다1, 2013헌사907)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전문(347p) 결정요지 전문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 2014. 12. 29. 총살 당했다던 현송월...귀신이 되어 나타났나? 총살설' 北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 건재 확인 연합뉴스 | 입력 2014.05.16 22:00 http://durl.me/6wgkpa (서울=연합뉴스) 처형설이 나왔던 북한 모란봉악단의 현송월 단장이 건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에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열린 소식을 보도하면서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이 토론했다"고 전했다. 2014.5.16 9개월 전 현송월은... ■ 조선일보의 2013.08.29 [단독]보도 [단독] 김정은 옛 애인(보천보 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베이징= 안용현 특파원 입력 : 2013.08.29 03:45 | 수정 : 2013.08.29 11:16 http://chosun.com/tw/?id=201308290.. 2014. 5. 19. 님을 위한 행진곡 원작 백기완 묏 비나리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 백기완 맨 첫발 딱 한발띠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천하없는 춤꾼이라고 해도 중심이 안 잡히나니 그 한발띠기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라 아니 그 한발띠기로 언땅을 들어올리고 또 한발띠기로 맨바닥을 들어올려 저 살인마의 틀거리를 몽창 들어 엎어라 들었다간 엎고 또 들었다간 또 엎고 신바람이 미치게 몰아쳐 오면 젊은 춤꾼이여 자네의 발끝으로 자네 한 몸만 맴돌라함이 아닐세 그려 하늘과 땅을 맷돌처럼 이 썩어 문드러진 하늘과 땅을 벅,벅, 네 허리 네 팔뚝으로 역사를 돌리시라 돌고 돌다 오라가 감겨오면 한사위로 제끼고 돌고 돌다 죽엄의 살이 맺혀오면 또 한 사위로 제끼다 쓰러진들 네가 묻힐 한 줌의 땅이 어디 있으랴 꽃상여가 어디 있고 마주재비도 .. 2014. 5. 18. '적폐'의 의미와 새정련의 미래 박근혜 대통령은 4월29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고 했다. 적폐,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온다.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적폐'라는 어려운 단어를 굳이 썼을까? 장담하건데 박통은 이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을 거다. 국가의 대재앙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책임자 모두가 엄벌에 처해질까? 결론은 다들 예상하겠지만 '아니다'. 정부나 새누리당은 계속 당국의 과실은 덮으려 할것이고, 유병언 일가나 선장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고 할것이다. 결국 이 참사를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해야하는 것이 야권. 새정련이 이.. 2014. 5. 3. 이전 1 2 3 4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