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3 [프레시안]'MB감세'의 그늘 한국 사회가 '좌클릭' 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금을 빠뜨린 복지 논의는 그저 말장난이다. 요컨대 세금을 줄이자는 '감세' 주장은 복지의 적이다. 반대로 세금을 더 확보하자는 주장은 복지의 우군이다. 이는 단지 세금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이들이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세금의 총량을 줄였다는 점 외에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이들이 책임을 방기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은 사회복지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조승수 의원실과 함께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살피는 기획을 마련했다. "보.. 2012. 2. 26. [MBC]100분 토론(2008년), 김태동 MB경제 전망 2011. 10. 7. [뉴스페이스] 김태동 “MB, IMF 상황 2년 이상 감춰와” 김태동 “MB, IMF 상황 2년 이상 감춰와” 美 재무부 보고서 분석… “미네르바 등 덤터기 씌우며 은폐” (뉴스페이스 / 민일성 / 2011.02.09)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재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이명박 정권이 2년 이상 외환위기를 은폐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8일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제2 환란, 2년 이상 은폐 끝에 진상 드러나”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냈는데 일부 매체가 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환율정책에 압력을 넣는 것 아니냐, 또는 이미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보도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이 같이 옐로우 카드를 받은 셈이니 시끄러울 만도 하다”고 미국 보고서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 2011.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