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는 해야한다

현재는 모르겠지만 한때 새누리당 공약에 부가가치세 인상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국세의 세입구조를 간단히 나눈다면 간접세^[각주:1]와 직접세로 나눌 수 있다.

간접세란 어려운 정의가 있지만, 그냥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같은 불특정 다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접세란 소득세처럼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다.

간접세를 비유하는 말에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이건희의 콜라가 있다.

즉 이건희도 콜라를 사먹으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노숙자가 콜라를 사먹어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OECD 평균은 20%대고 미국은 10%도 안된다. 양극화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이게 조세정의의 기본중 기본이다. 직접세 비중을 늘린다는 의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부자증세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양극화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니계수가 있다. 0부터 1까지로 0일때 완전평등, 1일때 완전 불평등이다. 보통 0.4이상이면 불평등 국가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서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가 있다. 이는 세전 소득정도가 납세 후 어떻게 불평등 정도가 낮아지는 지 알수 있다. 스웨덴 같은 국가는 둘사이 격차가 0.2나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0.03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으로 양극화 해소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방증.

이는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노숙자에게서도 10%를 떼가는 방법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보수 기득권층은 간접세 인상을 선호한다. 자신들에게 직접부과되는 세금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자신이 내는줄도 모르고 내는 세금이고, 인상분이 소액이기에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 마치 찬 물속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자기가 삶아가는지도 모르느 것 처럼...

직접세는 특정계층에 직접부과되기에 그 계층이 격렬히 저항한다. 허나 소수임에도 보수언론의 농간, 야권세력의 무능 등으로 직접세 부담과는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 소득세를 내지않는 계층까지 덩달아 반대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박이든 문이든 안이든 복지를 하겠다. 양극화를 해소 하겠다면 부자증세는 피할 수 없다.

ps1. 박의 부가가치세 증세 논의는 일단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 처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증세는 필연이다.

박정권은 절대 부자증세를 하지 않을테니 재원마련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통일세'신설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것 같다. 이명박인가 김무성인가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약한번 쳤었다. '평화의 댐'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질 같다.

ps2.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과격한 이유도 지니계수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 지니계수는 0.315 정도로 OECD 평균이다. 그러나 부동산이 대부분인 자산 지니계수는 0.63으로 어마어마하게 불평등하다. 직장이 있다면 먹고 살만하다. 그러나 직장이 없고 자산(부동산)없으면 나가 죽어야한다는 의미다.

정리해고는 단순히 기업을 살리기 위한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에게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다.

1. 각주)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와 사실상의 조세 부담자가 다른 세금. 상점에서 물건을 살때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국세청에 그 조세를 제출하는 사람은 그 상점의 주인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