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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3

[프레시안] 안철수 '반정치 콤플렉스' 비판 안철수가 정권교체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1人이였으나, 현재는 관망 중... 이하는 생각해 볼만한 칼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론'…콤플렉스 때문에? [안철수 '반정치 콤플렉스' 비판 ①] '반정치'는 신자유주의 정치 철학 (기사 바로가기) 국민이 선거로 권력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은 권력을 잃기 싫어서 국민의 말을 듣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이명박 정부조차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배로 인해 조심스러워졌다. 그래서 권력은 선거를 싫어하고, 모든 선거는 본질적으로 정권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소속 대통령이 등장하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다. 만일 국민들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집권 5년 동안 이어질 여러 선거.. 2012. 10. 27.
안철수 후보. 정치개혁의 구체적 카드를 내라 안철수 후보는 늘 기존 정치권에 정치개혁, 정치쇄신을 외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은 공천제도... 공천때문에 정파가 발생하고, 411총선에도 자신의 정파를 한명이라도 더 공천시킬려고 잡음이 발생했지요. 그러나 공천이라는게 과연 다 나쁜 것일까요? 안후보가 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럼 공천을 없애면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어떻게 후보가 된다는 것일까요? 제한없이 우후죽순으로 출마하거나, 당내 지역경선을 통한다는 것 밖에 안떠오르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돈과 조직이 있는 토호들이 더 득세한 다는 것이죠. 게다가 공천제도를 없으면 젊고 능력은 있지만 돈과 조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공천의 폐해도 있지만 전략공천이라는 좋.. 2012. 10. 14.
안철수 지지(?)자의 안철수 비판 기본적인 제 스탠스는 정치인은 누구나 믿지않는다는 겁니다. 박은 당연하고, 문이던지 안이던지 자유롭지는 않죠. 그럼에도 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박을 이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 며칠사이에 안철수 측 행태를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군요. 따라서 몇가지를 문제를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1.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 정치권의 뿌리깊은 정파갈등의 원인이 공천제도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정치쇄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천제도가 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천제도를 폐기한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두가지 방법을 볼수가 있겠죠. ⅰ)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제한없이 모두 나오는 방법 ⅱ)정당 공천을 하되 국민경선으로 하는 방법 두 방법 모두 결국은 돈과 조직이 있는 사..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