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3 서승환 장관의 민영화 시 면허 취소의 꼼수? 서승환 "수서발 KTX법인, 민간 매각하면 면허 박탈" (기사 바로가기) 여기에는 꼼수가 있다. 한미FTA의 간접수용 보상 조항 (자세한 내용은 끝에...) 예를 들어 기업이나 자본이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에 따른 직접적 피해 비용 뿐만아니라 그 계약으로 인해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에도 상대편 정부의 수용 등의 행정조치로 MOU에 따른 본계약이 불성립되면 MOU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 되었을 때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까지 보상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로 소송가능... 실제로 에콰도르에서는 미국의 석유회사인 옥시덴.. 2013. 12. 31. [한겨레] 하버드 로스쿨생이 보는 ISD ‘일방통행’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최하나의 ‘여기는 하버드 로스쿨’] http://hook.hani.co.kr/archives/38526 2012. 2. 1. [한겨레] 미국이 ISD 패소 않는 까닭 미국이 ISD 패소 않는 까닭 미국 강한 입김에 중재인 휘둘려 ISD 판정 독립·중립성은 구호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3096.html 공정한 국제중재라더니… ISD 중재했던 미 판사 ‘미 정부서 압력’ 고백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13058.html 201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