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3 서승환 장관의 민영화 시 면허 취소의 꼼수? 서승환 "수서발 KTX법인, 민간 매각하면 면허 박탈" (기사 바로가기) 여기에는 꼼수가 있다. 한미FTA의 간접수용 보상 조항 (자세한 내용은 끝에...) 예를 들어 기업이나 자본이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에 따른 직접적 피해 비용 뿐만아니라 그 계약으로 인해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에도 상대편 정부의 수용 등의 행정조치로 MOU에 따른 본계약이 불성립되면 MOU에 따른 본계약이 체결 되었을 때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까지 보상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로 소송가능... 실제로 에콰도르에서는 미국의 석유회사인 옥시덴.. 2013. 12. 31. [프레시안]귀족노조 때문? 철도공사 부채 17조 원의 진짜 이유는! 귀족노조 때문? 철도공사 부채 17조 원의 진짜 이유는! [기고] 주먹구구식 철도 정책, 부실 사업 인수로 만든 부채 전가 말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기사 바로 보기) 추가로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시 초기 부채 5.8조 합계 16조 4천억... 대부분 초기 설립시 부채, 정책실패에 의한 부채 그리고 차량구입비... 결국 운영으로 적자 본 것은 약 10년간 1조 남짓... 2013. 12. 26. '철도민영화 방지 해법 마련 토론회' 2013.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