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66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문(2013헌다1, 2013헌사907)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전문(347p) 결정요지 전문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 2014. 12. 29. '적폐'의 의미와 새정련의 미래 박근혜 대통령은 4월29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고 했다. 적폐,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온다.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적폐'라는 어려운 단어를 굳이 썼을까? 장담하건데 박통은 이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을 거다. 국가의 대재앙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책임자 모두가 엄벌에 처해질까? 결론은 다들 예상하겠지만 '아니다'. 정부나 새누리당은 계속 당국의 과실은 덮으려 할것이고, 유병언 일가나 선장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고 할것이다. 결국 이 참사를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해야하는 것이 야권. 새정련이 이.. 2014. 5. 3. 이종인 대표(알파잠수기술공사) 철수 왜? 5:11 십년감수. 상승중인 벨을 해경선이 갑자기 고속으로 접근해 충돌할 뻔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중인걸 모두 알고 있었을 텐데요 pic.twitter.com/yCeB0dlKkt— 이상호 GO발뉴스 (@leesanghoC) 2014년 4월 30일 초탈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네요... 작성자 Rainbower | 작성일 2014/05/01 22:19:14 | 조회 6721 | 추천 134 음... 전 언론에서 어떻게 호도하건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다이버가 물에 있는데 고속정이 속도를 내고 바지에 충격을 줬다라... 아마 아버지께선 다이버들 안전때문에 그만두겠다 자진하신듯 보입니다. 목숨을 위업받은거나 다름없거든요. 해상에서 작업을 할때 특히 잠수사가 물에 들어갈.. 2014. 5. 2.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문제점 사실 이하 문제점들은 '리얼미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이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분석자료가 공개되었기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론조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본다. 세월호 침몰과 박근혜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구조활동으로 온 국민이 침통함과 분노속에 빠져있는 가운데 리얼미터와 MBN이 함께한 여론조사 결과(4월14~18일 조사)가 21일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있었다. 예상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1.6%p 상승한 64.7%가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18일 조사에서는 71%가 나왔다. [MBN] 朴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60%대…전주보다 1.6%p 상승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21일 4월 셋째 주(14.. 2014. 4. 26.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