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안의 복지공약은 별 차이 없다

복지 정책을 하려면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복지예산 확보'와 '복지예산 분배'

예산 확보에는 증세논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산 분배에는 보편복지나 선택복지의 개념이 들어 가는 것이다. 

두개는 다른 평면에 있는 것으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먼저 예산 분배에 관련된 것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무상급식 논란으로 이미 보편적 복지로 합의가 모아진 상황이다. 그러기에 복지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상위 순위 분야에 보편적 복지로 분배하면된다.

보편복지란 말은 장하준 교수가 맨 처음한 말도 아니고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다. 보편복지란 말이 당장 스웨덴처럼 복지 수준을 올리자는 소리가 아니다. 최종적 목표가 스웨덴 정도의 복지수준 일수 있지만, 이건 수십년 후에게 가능한 소리다.

북유럽의 복지수준이라면 예산이 엄청나게 확보되야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다. 스웨덴 평균 조세부담율은 약 50%이고 우리나라는 약 20%이다. 월급 200만원 생활자가 100만원을 세금으로 어떻게 내겠는가? 엄청난 조세저항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보편증세로나 부자증세로나 둘다 불가능하다.

보편적 복지란 말을 비판하려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해야한다.

복지혜택의 수혜자를 계급(부의 차이)으로 구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장하준 교수가 보편복지를 공동구매라고 한 것은 스웨덴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가장 쉬운 예로 초중고 무상급식을 생각하면 된다.

이번엔 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자.

복지예산 확보에 대해서 박문안 공히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재정지출 개혁→조세정의 세우기→증세논의

증세논의 전에 재정지출 개혁과 조세정의 세우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것이 안 되면 증세는 말도 못 꺼낸다.

보편증세나 부자증세가 레토릭의 차이이지 별 차이 없다.

세금이라는 것이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양극화 해소의 핵심 방법중 하나다.

더 천박하게 말하면 세금은 부자한테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보편증세라고 해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부자는 증세가 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생활자에 대해서 세율을 1%로 올린다고 할 때, 최고 소득자의 세율을 똑같이 1% 올린다면 어떤 국민이 좋게 보겠나? 당연히 최고 소득자의 세율을 1% 이상을 올려야 한다. 물론 같은 1%라도 세금 절대 금액은 더 높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결국은 레토릭의 차이다.

증세에 대한 반발을 보면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여론의 반발로 나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반발은 보편증세나 부자증세가 다 반발한다. 앞서 밝혔듯이 둘 사이는 큰 차이가 없이 부자 증세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의 반발은 판단하기 힘들다.

언론에 달려 있다.

일례를 보자.

이명박 정권 초기 상속세율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1%도 안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있고 자식있으면 각각 5억씩 총 10억 이하의 상속에는 상속세 단 한푼도 안낸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에서 상속세율 내리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을 훨씬 넘었다. 이런 정보를 언론이 안 줬다는 소리다.

언론이 올바르게 정보를 준다면

부자증세가 보편증세보다 오히려 조세저항이 덜 할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