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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건강보험 하나로(주:문재인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표'퓰리즘인가?) 이 공약은 그냥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라 2009년에 출발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간략한 내용을 보면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나머지 40%는 개인이 부담한다.그래서 100만원 상한제로 하려면 필요한 재원 14조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 구조는 매칭펀드 형태이기에, 개인이 건강보험금을 내면 같은 액수 만큼 직장이 부담하고(지역가입자는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둘을 합한 것 만큼의 20%를 정부가 부담한다.따라서 개인 당 1만1000원씩 더 내면(4인 가족 4만4000원) 직장과 국가가 매칭으로 부담액이 늘어나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 2012. 12. 2.
부자증세는 해야한다 현재는 모르겠지만 한때 새누리당 공약에 부가가치세 인상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국세의 세입구조를 간단히 나눈다면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눌 수 있다. 간접세란 어려운 정의가 있지만, 그냥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같은 불특정 다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접세란 소득세처럼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다. 간접세를 비유하는 말에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이건희의 콜라가 있다. 즉 이건희도 콜라를 사먹으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노숙자가 콜라를 사먹어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OECD 평균은 20%대고 미국은 10%도 안된다. 양극화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이.. 2012. 12. 2.
빠문화와 민주주의 정치인에 대한 '빠문화'는 특정 대표자에게 모든 걸 위임하는 정치의식으로 규정하겠다. 보통 현대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혼합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참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간접 민주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총선, 대선 등 선거철마다 과열되는 관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줄 선의 대표자라고 믿는 사람를 극렬히 지지하면서 '빠'로 변하고, 자신들의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열기가 빠르게 식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긴다. 그리고는 그 대표자 실정으로 다시 실망 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러한 전폭적인 위임에 의한 민주주의,.. 2012. 11. 30.
타협의 정치가 가능 하려면? - 역사에서 본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 한 나라를 운영해 가려면 이것이 기본이 되여야 하고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역사에서 그 해답을 살펴본다. 1.스웨덴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1920년대는 파업과 계급투쟁이 활발했고 1920년후반부터 발생된 대공황의 영향으로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하게 된다. 이 후 사민당 좌파정권은 국유화 등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대신 우파 자본가들과 대타협을 하게된다. 38년 사민당 정권은 스웨덴 주식시장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발렌베리'와 '살트셰바덴 협약'을 하게 된다. 발렌베리는 기업지배권을 인정받지만 그 대가로 일자리 제공과 기술투자에 힘쓰며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의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 201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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