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List168 [블로터] 인터넷에서 욕했다고 형사처벌 해야 하나 인터넷에서 욕했다고 형사처벌 해야 하나“욕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순 없다. 욕에는 사회적 콘텐츠가 담겨있다. 욕을 들어 기분이 나빠졌다고 모욕죄를 들어 처벌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011. 9. 21. [KBS]특선다큐 월 스트리트 10부작 KBS특선다큐월 스트리트10부작 ▷ 방송일/ 2011.04.26 (화) 밤 12시 35분 KBS1 ▷ 원제/ ▷ 제작/ CCTV (중국, 2010년) 세계 경제의 핵으로 떠오른 중국의 눈으로 본 세계 금융자본 권력의 역사 월 스트리트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0%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일본을 넘어 경제 2위국이 되었다. 세계 경제의 핵으로 떠오른 중국에서 2년에 걸쳐 제작된 대형 10부작 다큐멘터리 가 KBS1TV 3월2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밤 12시 35분 5주 동안 방송된다. 제 1부. 잠들지 않는 자본 제 2부. 벽은 어디에 제 3부. 두 갈래 길 제 4부. 도금시대 제 5부. 실리콘밸리 방정식 제 6부. 성공 투자의 길 제 7부. 공정거래 제 8부. 금융혁신 제 9부. 위기.. 2011. 4. 26. [뉴스페이스] 김태동 “MB, IMF 상황 2년 이상 감춰와” 김태동 “MB, IMF 상황 2년 이상 감춰와” 美 재무부 보고서 분석… “미네르바 등 덤터기 씌우며 은폐” (뉴스페이스 / 민일성 / 2011.02.09)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재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이명박 정권이 2년 이상 외환위기를 은폐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8일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제2 환란, 2년 이상 은폐 끝에 진상 드러나”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냈는데 일부 매체가 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환율정책에 압력을 넣는 것 아니냐, 또는 이미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보도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이 같이 옐로우 카드를 받은 셈이니 시끄러울 만도 하다”고 미국 보고서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 2011. 2. 9. [기고문] 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 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 / 2010.09.29 손재영 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 1960년대 중반 이래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이 부동산에 대한 무차별적 투자, 즉 투기에 기인한다는 진단을 내리고,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표아래 정책을 운용하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조세의 발전에 이런 색채가 강한데, 투기억제를 위한 최초의 구체적인 시도가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세였다. 이 세금은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였다. 특이한 것은 쓰지 않고 비워둔 공지에 대해서는 2년마다 평가하여 미실현상태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자 하였다. 부동산투기억제세는 단기간 밖에 운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양도소득세로 발.. 2010. 9. 29. 이전 1 ··· 39 40 41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