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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방지 해법 마련 토론회' 2013. 12. 26.
공무원, 공기업이 안정된 직장으로 만든 취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철밥통이나 신의 직장이 된 것은 이유가 있다. 용어에 公자가 박혀 있는 것 처럼 공적인 일을 하는 일이 공무원, 공기업이다.이들이 하는 일에는 정부재정, 즉 세금이 사용되고,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나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예를 들어 철도공사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 여객이나 화물수송을 맡게되고, 이에 따른 국민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이란 civil servant의 용어 처럼 신분. 생활.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 줄테니 당신들은 비리 등과 같은 사익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안정된 직장으로 만든 취지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는 헌법에 의한 신분 보장과 높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공기업직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에 준.. 2013. 12. 26.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숫자 놀음에 놀아나지 말자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경제성장이 잘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언급하는 것이 '경제성장률' 그러나 이것은 숫자놀음에 매몰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GDP가 100인데 10%성장했다고 하자. 10이 증가해서 총액이 110이 된다. 시간이 흘러 경제가 발전하여 GDP가 1000이 되었다. 이때 5%성장했다고 하자. 그러면 50이 증가해서 총액이 1050이 된다. 증가율의 퍼센티지는 반밖에 안되지만 그 증가액은 10과 50의 5배 차이가 된다. 퍼센티지는 초기값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 장난이다. 초기값이 작으면 작을 수록 절대 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퍼센티지는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초기값이 적을수록, 즉 경제적 기반이 없을 수록 발전하는 것은 쉽다.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아웃풋이 나온다. 그러.. 2013. 12. 19.
비영리의료법인, 영리의료법인, 의료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 비영리의료법인과 공공병원의 구별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병원이다.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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