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기업이 안정된 직장으로 만든 취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철밥통이나 신의 직장이 된 것은 이유가 있다.

용어에 公자가 박혀 있는 것 처럼 공적인 일을 하는 일이 공무원, 공기업이다.

이들이 하는 일에는 정부재정, 즉 세금이 사용되고,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나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 여객이나 화물수송을 맡게되고, 이에 따른 국민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이란 civil servant의 용어 처럼 신분. 생활.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 줄테니 당신들은 비리 등과 같은 사익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안정된 직장으로 만든 취지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는 헌법에 의한 신분 보장과 높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공기업직원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에 준공무원 수준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공무원, 공기업도 일반 사기업처럼 정리해고가 자유롭게 되어 삼팔선, 사오정이 되고 적은 연봉일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들은 수억에서 수조, 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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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이상적인 경우다.

이런 취지였으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된다.

게다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본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과 국가에 해가 되는 행동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실 이들이 욕먹는 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직업이 civil service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드물다.

앞서 말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초한 만큼 국민 대다수가 싫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더 이상 안정적 직장으로 나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뒤의 부작용도 국민들이 책임져야겠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지 각자 판단하기 바란다. 다만 즉자적이 아니라 대자적으로 판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