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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66

[딴지일보] 진보당이 가야할 길 (주:당권파 진정 원하는 것은 이것?) [딴지일보] 진보당이 가야할 길-물뚝심송 http://murutukus.kr/?p=4715 당권파 진정 원하는 것은 이것? 여기에는 더 심각한 이권의 충돌이 존재하고 있다. 이권은 관련된 모두가 다 너무나 치명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어떤 이권이 있는 것인가? 이들이 무슨 인천공항이라도 인수하는 걸까? 민노당이 창당되면서 앞서 있었던 민중당이나, 기타 다른 군소정당과는 달리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 배후에는 민주노총이 있었다. 민주노총의 노조원들 중 다수가 자연스럽게 민노당의 당원으로 흡수되었고, 이들이 지불하는 노조회비의 일부가 자동으로 당비 납부가 되는 시스템이 구현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지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자동으로 민노당의 당원이 되며.. 2012. 4. 30.
[EBS] 지식채널e 그건 아니니까 (주:언론탄압) 2012. 3. 10.
OECD 통계로 본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동영 의원과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과의 설전을 보고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챠트와 표에서 KOR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료비는 OECD국가중 밑에서 6위로 상당히 적은편이죠. 의사들 특히 생명과 직접 관련된 내과나 외과 같은 중요한 진료과목의 경우 힘들것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의사들의 의료수가가 낮다고 하는 것이 빈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부담비율이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챠트에서 공공 대 개인 부담을 보면 우리나라 거의 반반입니다. 더 아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담율은 공공:개인=3.5% : 2.8% (GDP 대비 비율)입니다. 우리보다 개인 부담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호주,그리스,포르투칼,스위스,캐나다,미국 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2012. 1. 14.
[프레시안] 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 정봉주 유죄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기고]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너무나 비굴한 판결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105104932 201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