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계로 본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동영 의원과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과의 설전을 보고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챠트와 표에서 KOR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료비는 OECD국가중 밑에서 6위로 상당히 적은편이죠. 의사들 특히 생명과 직접 관련된 내과나 외과 같은 중요한 진료과목의 경우 힘들것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의사들의 의료수가가 낮다고 하는 것이 빈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부담비율이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챠트에서 공공 대 개인 부담을 보면 우리나라 거의 반반입니다. 더 아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담율은 공공:개인=3.5% : 2.8% (GDP 대비 비율)입니다. 우리보다 개인 부담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호주,그리스,포르투칼,스위스,캐나다,미국 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비율을 보면 스위스빼고 전부 미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공공부담 대비 개인부담 비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와 미국밖에 없습니다. 두나라 나프타로 엮여있죠.

미국은 공공과 개인 합쳐 GDP의 16%를 의료비로 쓰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미친것이죠.

의사들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위해서 위헌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하지만, 합리적 쳬계는 건강보험공단에 주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해야하는 겁니다. GDP대비 개인 부담율을 1%대로 줄이고 공공 부담율을 더 늘린다면, 개인들도 부담이 줄고 의사들도 만족하는 겁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탓을 하지말고 쓸데없이 강바닥에 흙을 쏟아 붓는 일이나 미분양아파트 매입하는 일 하지말고, 의료분야 처럼 꼭 필요한 것에 써야죠.

2007	Public	Private
CHL	3		Chile
ISR	4.3		Israel
EST	4.0	1.3	Estonia
TUR	4.1	1.6	Turkey
MEX	2.7	3.2	Mexico
KOR	3.5	2.8	Korea
POL	4.6	1.9	Poland
CZE	5.8	1.0	Czech Republic
LUX	6.6	0.7	Luxembourg
HUN	5.2	2.2	Hungary
IRL	6.1	1.5	Ireland
SVN	5.6	2.2	Slovenia
SVK	5.2	2.6	Slovak Republic
JPN	6.6	1.5	Japan
FIN	6.1	2.1	Finland
GBR	6.9	1.5	United Kingdom
ESP	6.1	2.4	Spain
ITA	6.7	2.0	Italy
OECD	6.4	2.4	OECD average
AUS	6.0	2.9	Australia
NOR	7.5	1.4	Norway
NLD	7.3	1.7	Netherlands
NZL	7.1	1.9	New Zealand
SWE	7.4	1.7	Sweden
ISL	7.7	1.6	Iceland
GRC	5.8	3.8	Greece
DNK	8.2	1.5	Denmark
BEL	7.4	2.4	Belgium
PRT	7.1	2.8	Portugal
AUT	7.7	2.4	Austria
CAN	7.1	3.0	Canada
DEU	8.0	2.4	Germany
CHE	6.4	4.4	Switzerland
FRA	8.7	2.3	France
USA	7.3	8.7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