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 인터넷에서 욕했다고 형사처벌 해야 하나

인터넷에서 욕했다고 형사처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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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순 없다. 욕에는 사회적 콘텐츠가 담겨있다. 욕을 들어 기분이 나빠졌다고 모욕죄를 들어 처벌해야 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