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 선거제도가 진보정당의 기득권?

◎ 독일식 정당명부제

1인 2표제 방식으로 소선거구제방식과 비례대표방식을 섞은 것.

한표는 지역구 의원, 한표는 정당투표

여기까지 현행 우리나라와 동일..

현행과 차이점은 소선거구제 방식의 지역구의원수를 전체의원의 50%로 제한하고,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각 정당별 의원수를 결정

예를 들면

100명의 의원을 뽑을때 

A정당 정당지지율 30%라면 전체 의원 수 30명

지역구에서 20명 당선시 A정당 비례대표의원 수 10명

지역구에서 35명 당선시 A정당 35명 모두 당선되고 전체 의원 수 5명 증가.

 

우리나라를 통해 실질적인 예를 들면..(의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부산지역 총 의원수 20명이라고 잡았을때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정당득표율 한나라당 60% 민주당 30% 진보정당 10%이지만,

실제 지역구 당선자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2명이라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선거방식으로 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한나라당은 12명, 민주당은 6명, 진보정당 2명이 의원이 되는 방식.

부산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민주당 6명, 진보정당 2명의 의원이 생기는 것..

(호남지역도 마찬가지)

 

이것은 진보정당의 기득권이 아님.

사표(死票)를 없애고 민의를 그대로 대변하는 선거방식. 

구태의 정치와 정치공학적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현 기득권 세력(여야 거대 양당)을 막고 민의가 정치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