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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물14

[레디앙]신년인터뷰 -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 레디앙은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특별 인터뷰’ 형식으로 만났다. 최 교수는 올해 치러질 두 차례 선거는 "사회경제적 이슈가 정치 경쟁에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이슈를 충족시켜줄 정당체제는 형성, 발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회경제적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정당 간의 경쟁축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진보 쪽도 민주 대 반민주와 같은 20년 전의 낡은 정치관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라도 자유주의 이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다르며 자유주의도 충분히 진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서 진.. 2012. 1. 10.
[뉴스토마토] 위기의 금통위 한국은행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고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을 조절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은 금통위는 독립적 금리결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최대 적(敵)'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예방·관리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국가 기구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물가가 치솟고 금융불안이 높아지면서 한은의 독립적 역할 수행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는 1년이 넘도록 금통위원을 공석(空席)으로 방치해 놓은 한은과 청와대 등 관계 당국의 무책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금통위원 공석에 따른 문제를 짚어본다. (위기의금통위)①금통위원 한명 없어도 무방?..한은·상의 '책임 넘기기' (위기의금통위)②공석.. 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