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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레디앙]“진보정의당 오래 못 갈 것. 1세대 진보 리더들 환멸, 기대 접어“(주: 진보정의당의 문제점)

by 낯선여행 2012. 10. 18.

“진보정의당 오래 못 갈 것

1세대 진보 리더들 환멸, 기대 접어“

http://www.redian.org/archive/43705

나는 통합진보당 탈당파는 망할 거라고 본다. 7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 모르겠다. 그런 것 없이 정당이 가능할까. 나는 그 7명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 김제남 의원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서기호는 또 누구인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할지 아는 바가 없다.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닌가.



공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른바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이 있지요.

최소강령은 각론 차원이므로 진보적, 개혁적 성향이라면 대동소이 합니다.

통진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일부 개혁정책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대강령...

총론 차원이므로 정당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이번의 정당명칭 결정과정에서 위 인터뷰에 지적된 그런 우려를 봤습니다.


노동중심을 강조한 진보정의당이지만,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참여계, '사회민주주의'을 개량주의·수정주의로 보는 노동계, 대중과는 유리된 원칙적 사회주의 세력, 거기다 민족주의 세력까지...


이게 대충 버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정말 많은 토론, 논의, 합의를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떠날사람은 떠나고 합류할 사람은 합류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에 덧붙히자면,

정당이란게 공통된 가치로 모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소선구제나 단판투표(?)로는 양당제로 굳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안캠프 사이의 단일화 갈등도 다 이런 제도적 한계에서 나타나죠.

소선구제는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서 독일식 정명명부방식으로 만들고, 단판투표제는 즉 단체장이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결선투표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단일화니 야권연대니 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민노당 분열이니 통진당 사태니 진보정의당 같은 이상한 동거를 끝내고 각자의 정체성에 맞는 제3정당이나 제4정당이 만들어 지겠죠.

우리 헌법상 다당제라는 것이 양당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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