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지(?)자의 안철수 비판

기본적인 제 스탠스는 정치인은 누구나 믿지않는다는 겁니다. 박은 당연하고, 문이던지 안이던지 자유롭지는 않죠. 그럼에도 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박을 이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 며칠사이에 안철수 측 행태를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군요.

따라서 몇가지를 문제를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1.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

정치권의 뿌리깊은 정파갈등의 원인이 공천제도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정치쇄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천제도가 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천제도를 폐기한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두가지 방법을 볼수가 있겠죠.

ⅰ)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제한없이 모두 나오는 방법

ⅱ)정당 공천을 하되 국민경선으로 하는 방법

두 방법 모두 결국은 돈과 조직이 있는 사람이 당선된다는 겁니다.

공천제의 장점인 이른바 혁신 공천으로 젊고 능력은 있지만 돈과 조직이 없는 사람은 정치권에 진입하기 힘들게 됩니다.

밖에서 비판하기는 참 쉽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라고 정치쇄신이라는 외치는 분이라면 먼저 구체적 선거제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인사권을 포기하겠다.

저는 코드인사, 정실인사를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MB나 새누리당의 경우는 사익우선주의 집단이기에 코드인사들이 하나같이 양아치짓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올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기용한다면 개혁을 훨씬 앞당길 수 있죠.

대통령이 인사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자리에 보수적 관료나 정권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해서 캠프식구들 나눠 주기에 몰두하면 안되겠지만, 적절한 코드인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3.국회 외에 열린 정책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하 이어지는 지적질은 안철수가 정치를 아직 잘 모르는 아마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 정책 플랫폼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검토 후 정책을 만들겠다는 건데,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한가지 사항에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므로 결국은 전문가 집단이 맘대로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말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은 현행과 별반차이가 없다는 소리...

게다가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다고도 들립니다. 위험한 일이죠.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은 이미 겪어봤으니...

4.송호창의원 빼가기

안철수의 기본 스탠스는 87년부터이어지는 현행 국회체제는 구시대적 구태정치라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국민의 상식을 강조하죠.

그러나 송의원 빼가기는 구태중에 구태...송의원이 제발로 갔던, 송의원에게 SOS를 쳤던간에 송의원을 받아들였기에 안철수식 "신 정치"가 많이 퇴색됐죠.

5.무소속 대통령이 더 낫다.

사실 가장 멘붕에 빠뜨렸던 발언. 물론 이해찬 대표의 무소속대통령의 불가론에 반박차원으로 한 말이지만, 논란이되자 내놓은 변명이 더욱 논란...

"여소야대 대통령이 될 바에는 무소속이 낫다." 

안철수가 단일화 없이 출마할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단일화나 야권연대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발언은 민주당을 매우 무시하는 발언.

그리고 OECD국가중 무소속 대통령이 없는데 이런 새로운 정치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죠. 5천만명이 실험대상이 아니니...

"무소속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양쪽을 설득해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

가장 아마추어틱한 발언. 국정운영이나 정책은 결국 법률로 표현되는 데 입법권은 국회에 있죠.

무소속이라는 것은 양 정당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는 것...

법률의 어구 하나하나에 그 정책 방향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는 천지차이...

양 정당사이에서 핑퐁하면서 설득하고 타협하다가 보면 이미 그 법률은 누더기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여당 소속이라면 한쪽 싸대기만 맞으면 되지만, 무소속은 쌍싸대기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안철수가 정권교체에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선대인 소장이 트윗에 절묘한 대선정국 분석을 해놨더군요.

양자대결을 할때

현 시점에서 문재인은 안철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안철수는 박근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박근혜는 문재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번 대선의 묘한 먹이사슬(?) 구조다. 

도표로 보면...

문>안>박>문

안쳘수는 말로만 정치쇄신을 외치지 말고, 개헌이 됬던 현행 소선거구제 선제도 변경이 됬던 뭔가 구체적 쇄신방향을 제시하고 치고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역시 정치쇄신의 첫걸음은 공천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의 쇄신방향 특히 선거제도 변경(예를 들어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제도)을 던지고, 민주당 반응을 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