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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안철수 후보. 정치개혁의 구체적 카드를 내라

by 낯선여행 2012. 10. 14.

안철수 후보는 늘 기존 정치권에 정치개혁, 정치쇄신을 외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은 공천제도...

공천때문에 정파가 발생하고, 411총선에도 자신의 정파를 한명이라도 더 공천시킬려고 잡음이 발생했지요.


그러나 공천이라는게 과연 다 나쁜 것일까요?

안후보가 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럼 공천을 없애면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어떻게 후보가 된다는 것일까요?


제한없이 우후죽순으로 출마하거나, 당내 지역경선을 통한다는 것 밖에 안떠오르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돈과 조직이 있는 토호들이 더 득세한 다는 것이죠.


게다가 공천제도를 없으면 젊고 능력은 있지만 돈과 조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공천의 폐해도 있지만 전략공천이라는 좋은 점도 있죠.


결국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공천제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공천제도를 없앤다고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천제도 개혁과 맞불려서 선거제도도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방식의 선거제도로 변경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새누리당은 당연히 결사반대이고, 민주당도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반대하죠.


안철수 후보가 받는 비판 중 하나 "(정치권) 밖에선 말하기 쉽다."

저는 동의 합니다.


물론 안철수 덕분에 노쇠한 민주당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공은 인정하지만,

장차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분이 구호 뿐인 정치쇄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나 선거제도에서는 정치쇄신이 힘들기때문에 개헌이나 선거제도 변경을 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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