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안철수 '반정치 콤플렉스' 비판

안철수가 정권교체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1人이였으나, 현재는 관망 중...

이하는 생각해 볼만한 칼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론'…콤플렉스 때문에?

[안철수 '반정치 콤플렉스' 비판 ①] '반정치'는 신자유주의 정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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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거로 권력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은 권력을 잃기 싫어서 국민의 말을 듣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이명박 정부조차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배로 인해 조심스러워졌다. 그래서 권력은 선거를 싫어하고, 모든 선거는 본질적으로 정권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소속 대통령이 등장하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다. 만일 국민들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집권 5년 동안 이어질 여러 선거(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찍어야 할까? 어떻게 투표해야 국민은 안철수 정부가 국민의 말을 듣도록 할 수 있을까? 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선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대통령은 쉽게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국민에 대해 무책임해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 '새 정치'의 지향점은 '엘리트주의'?

[안철수의 '반정치 콤플렉스' 비판②] '전문가 정치'='관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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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의 명칭을 '진심캠프'로 정했다. 보통 국정철학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후보 개인의 '진심'을 내세우는 독특한 캠프 명칭이다. 

안 후보가 자신의 '진심'을 특화하는 것이야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다만, 그가 정치를 선악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뿐이다. '반정치주의'는 정치를 쉽게 선악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최근 한국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켜서 자기 세력의 이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비판했다. 

"정치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탄식하는 국민들의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주의 주장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국민의 눈물과 고통 앞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세력의 이익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월 7일 『안철수 후보 정책비전 선언문』 중에서)

그러나 과연 정당이 자기의 노선과 주장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거꾸로 노선과 주장도 없고, 정권 장악 의지도 없는 정당이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안철수 후보는 정당정치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