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나 안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 정권의 목표는?

다음 정권의 목표는 정권재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참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부모 되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부사이도 좋아야하고, 가족도 화목해야하고,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치도 심어줘야하고, 생활유지도 할 수 있게 경제력도 갖춰야죠.

이처럼 정권재창출도 이를 할일도 많고 잘 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 정권은 박문안 누가 잡아도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을 듯...

국내에 산적한 가계부채, 양극화, 비정규직 등의 문제에 국외의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정말 뾰족한 수가 없는 형국...

솔직히 박문안 누가 되었던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차차기 정권은 정권이 교체될 거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쩔때는 차라리 박이 정권이 잡아서 아예 바닥까지 치고나서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수층을 멘붕에 빠뜨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나을 것 같다는 우울한 생각도 드네요. 

이번 대선의 화두 단연코 "경제민주화"죠.

이것이 5년가지고 될까요?

문이던 안이던 5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10대그룹의 지난해 총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7%가 넘었습니다.

완전히 비정상이죠. 그만큼 재벌집중현상이 심각합니다.

경제민주화의 첫번째 과제가 재벌개혁인데 5년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일례로 미국 반독점법을 연방정부에 도입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후로 재벌개혁(사실 재벌해체)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재벌들이 문안후보가 대통령 당선됬다고 해서 겁낼까요?

전혀 아닙니다.

매출이 GDP 75%를 차지하는 빅10이 미친 척하고 대통령 길들이기 차원에서 세계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1~2년간 투자를 확 줄인다면?

문안후보는 알아서 재벌들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현실이죠.

문이 되던 안이 되던 심지어 박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쪽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결국 그 해답은 시민들 절대 다수가 깨어서 길게길게 지치지않고 끈질기게 최소 15년은 지켜봐야 바뀔 것 같네요. 그래야 좋은 세상이 올 듯...

그래서 차기 문안정권은 정권재창출을 제일 목표로 향후 15년이상의 밑그림 작업과 소소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재민주화 정책만이라도 해놓아야합니다.

PS

경제민주화는 셋다 별로겠지만 문안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적 민주주의...한마디로 욕하는 자유는 올 것 같네요. 그러나 박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유신 시즌2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