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List168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대처법 2012. 1. 19. [한겨레][정석구 칼럼] 재벌개혁 왜 실패했나 [정석구 칼럼] 재벌개혁 왜 실패했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5307.html 2012. 1. 18. OECD 통계로 본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동영 의원과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과의 설전을 보고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챠트와 표에서 KOR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료비는 OECD국가중 밑에서 6위로 상당히 적은편이죠. 의사들 특히 생명과 직접 관련된 내과나 외과 같은 중요한 진료과목의 경우 힘들것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의사들의 의료수가가 낮다고 하는 것이 빈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부담비율이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챠트에서 공공 대 개인 부담을 보면 우리나라 거의 반반입니다. 더 아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담율은 공공:개인=3.5% : 2.8% (GDP 대비 비율)입니다. 우리보다 개인 부담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호주,그리스,포르투칼,스위스,캐나다,미국 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2012. 1. 14. 미국 50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와 99%의 분노 어떤 분이 "왜 미국은 5000만명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동안 시위를 안했을 까요??"라는 질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본 어떤 기사에는 "미국은 모기지(한국의 주택담보대출)를 못 갚고 연체 되면 압류되는 데 모기지로 구입한 주택만 압류된다"란 기사를 본적 있는데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보대출 연체로 주택 압류되고, 그래도 못갚으면 경매절차 들어가고, 그래도 남은 대출금은 당연히 일반채무로 남고 은행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좀 조사해 보니 미국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군요.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는 법원에서 또다른 부족금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주도 있고, 아예 못하는 주도 있답니다.) 어제 최재천 의원의.. 2012. 1. 14.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