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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25

FTA 비준무효 및 폐기 시나리오 한미FTA 협정문 중... ■ 비준무효 1항을 보면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의 태도를 보면 60일 후가 아니라 오바마와 약속한 1월1일에 발효 하게 할것 같습니다. 날치기 준비하면서 이미 서면통보할 준비는 다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발효 전이라는 소리죠. 될 수있으면 서면통보 전에, 늦더라도 발효일 1월1일 전에 까지 비준을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정권퇴진 운동과 합께 비준무효운동을 해야합니다. ■ 협정폐기 비준무효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정권퇴진 운동을 해야 합니다. 2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료절차는 간단합니다. 심지어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국제조약이므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이 종료 .. 2011. 11. 25.
FTA 날치기 - 신묘매국151인 외 인물분석 한나라당 의원 재적 169명/ 참석 153명/ 불참 16명/ 찬성 141명/ 기권 11명/ 반대 1명 친박연대 의원 재적 8명/ 참석 5명/ 불참 3/ 찬성 5명자유선진당 의원 재적 18명/ 참석 11명/ 불참 7명/ 찬성 5명/ 반대 6명민주당, 민노당 전원 불참무소속 불참: 박희태(직권상장한 신묘7적) 강용석,최연희(이상 희롱의 양대산맥) 유성엽(전북 정읍,FTA반대) 조승수(전 진보신당대표) =>정족수에 일조한 사람들한나라당: 임해규, 김성식, 김성태, 신성범, 성윤환, 정태근, 현기환(얘는 잘못 눌렀다네요..빙신), 김재경, 김광림, 여상규, 정해걸 (11명) 창조한국당: 이용경(살아온 인생을 보니 의심스러움 검증필요) =>정족수에 일조한 사람들한나라당: 황영철자유선진당: 심대평, 류근찬, 권선택.. 2011. 11. 24.
FTA 날치기 - 신묘매국 151인 2011. 11. 24.
[한겨레]한미 FTA '괴담과 진실' 2회 한미 FTA '괴담과 진실' 2회 1부/2부 출연 정태인 교수, 이해영 교수, 남희섭 변리사 201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