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무효 및 폐기 시나리오

한미FTA 협정문 중...

■ 비준무효

1항을 보면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의 태도를 보면 60일 후가 아니라 오바마와 약속한 1월1일에 발효 하게 할것 같습니다. 날치기 준비하면서 이미 서면통보할 준비는 다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발효 전이라는 소리죠. 될 수있으면 서면통보 전에, 늦더라도 발효일 1월1일 전에 까지 비준을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정권퇴진 운동과 합께 비준무효운동을 해야합니다.

■ 협정폐기

비준무효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정권퇴진 운동을 해야 합니다.

2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료절차는 간단합니다. 심지어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국제조약이므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이 종료 희망 서면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명박은 통보할 일 없으니 지속적 정권퇴진 운동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빨리 쫓아내면 총선때 대통령 선거도 같이 치룰 수 있습니다. 이때 FTA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과 의원들을 뽑는다면 폐기가능합니다.

탄핵은 절차도 복잡하고 헌재에서 질질 끌거나, 삼권분립때문에 판단을 안 할수도 있습니다. 정권퇴진 운동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