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25 [한겨레]한미 FTA '괴담과 진실' 1회 한미 FTA '괴담과 진실' 1회 1부/2부 출연 정태인 교수, 우석균 실장(의사), 송기호 변호사 2011. 11. 18. 한미 FTA 해설서 한미 FTA 청문회저자최재천 지음출판사향연 | 2009-02-04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한미 FTA에 대한 묵상과 성찰 법률가이자 정치가, 토론가인 ...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저자홍기빈 지음출판사녹색평론사 | 2006-10-0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이 책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 한미 FTA 핸드북저자송기호 지음출판사녹색평론사 | 2007-06-25 출간카테고리경제/경영책소개2007년 5월 25일에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영문본의 해... 2011. 11. 16. FTA 섬유산업이 수혜업종? 일단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한국제품으로 안 친다니 더이상 할말도 없다. 그나마 혜택있다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카매트.. 작년 한 해 대미 수출액은 각각 1억3천7백만 달러, 1천9백만 달러 합쳐서 한화 2000억도 안된다. 여기서 증가해봤자 한 1조원까지 증가할까? 또 FTA 미 섬유류 수출규정 중 지랄 같은 규정이 있다. '얀포워드 규정'.. 우리말로 풀면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섬유류 만들어도 섬유원사(실)가 국내산이 아니면 그대로 외국산 취급받고 관세 그대로 적용된다. 위에서 말한 폴리에스테르 섬유.. 현재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관세는 4.3%이다. FTA로 이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보다 비싸다. 섬유 자체의 수출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섬유.. 2011. 11. 15. FTA 자동차 산업이 최대 수혜? 수혜의 실상 현재 미국의 관세율 겁나 낮다. 승용차 2.5%밖에 안된다. 그나마 상용차 25%로 이익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은 승용차다. 현대에서 상용차 관세율이 무섭다면 앨라배마에 왜 승용차 공장을 짓겠나? FTA에 의한 자동차 시장은 기존의 낮은 관세와 미국 현지 공장때문에 이익 거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다. 또하나 심각한 문제는 전기차다.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은 미국, 일본에 한참 뒤져있다. FTA에 체결되면 자동차는 래칫의 현재유보나 미래유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바로 전기차보조금을 중지하거나 미국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러면 기술이 떨어지는 우리의 전기차 보호 육성이 힘들어 진다. 그런데도 왜 현기차는 FTA를 지지할까? 미국경제는 사실 큰 사채.. 2011. 11. 15.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