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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통일13

[한국일보][아침을 열며/1월 26일] 북한의 붕괴를 쉽게 바라지 말라 [아침을 열며/1월 26일] 북한의 붕괴를 쉽게 바라지 말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싱크탱크 미래智 원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1/h2012012521034724370.htm 김정일 사망과 함께 북한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붕괴의 가장 큰 촉발은 일인지배체제에서 독재자가 사망할 경우이다. 북한 역시 일인지배체제에서 독재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리 일인지배체제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당조직과 국가기구가 잘 정비되어 있다. ...... 두 번째로, 국가의 체제 붕괴가 이루어지려면 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대안세력이 이를 이끌어야 한다. ...... 북한의 경우.. 2012. 1. 27.
[프레시안]"'이란 고립'은 착각…제2의 '통킹만' 사건 등장할 수도" "이란 사태의 본질은 '페트로달러'의 몰락" 1 [해외시각] "'이란 고립'은 착각…제2의 '통킹만' 사건 등장할 수도" 곽재훈 기자(번역) (기사 바로가기) "이란 사태의 본질은 '페트로달러'의 몰락" 2 [해외시각] "'이란 고립'은 착각…제2의 '통킹만' 사건 등장할 수도" 곽재훈 기자(번역) (기사 바로가기) 2012. 1. 24.
[프레시안][서평]한 지식인의 고백 "나는 미국에서 '생지옥'을 보았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저자김광기 지음출판사동아시아 | 2011-09-0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미국이 몰락하고 있다? 정경유착, 승자독식, 비리부패, 도덕불감... 한 지식인의 고백 "나는 미국에서 '생지옥'을 보았다!" [미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광기의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기사 바로가기) 아스팔트를 자갈로 교체하는 건 그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아스팔트를 그냥 내버려둬도 역청 성분이 빠져나가 결국 자갈길이 되고 말겠지만, 고르게 같은 속도로 분해되진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자갈길로 분해되기까지 오랜 기간 여기저기 다른 모양으로 패이고 찢긴 상처들로 누더기가 되어 오히려 비포장도로보다 못한 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둘 순 없다. 아스팔트가 필요 없는 자갈길로 만.. 2012. 1. 24.
통일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정치인의 결단의 문제 한국개발연구원(KDI) : 향후 30년간 총 2568조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정. 미국 스탠퍼드대학 : 30년간 최대 5조 달러(58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But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과 잠재가치..7000조!!! (2010년 통계청 북한주요 통계자료 중) 이에 북한의 저가 인건비를 이용한 노동집약산업 가능. 더이상 중국이나 동남아로 갈 필요 없음 남한의 투자로 북한의 지하자원이나 저가인건비를 이용한 경공업이 활성화를 통해서 통일비용을 상당부분 충당 가능. 게다가 북한의 인구가 2500만정도로 남북한 합쳐 7500만. 남북경협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면 북한 인구 증가하여 남북한 인구 거의 1억까지 가능. 1억명이면 일본처럼 내수 산업으로도 경제 발전가능. 그러면 지긋지긋한 수출드라이브 정책.. 201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