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아침을 열며/1월 26일] 북한의 붕괴를 쉽게 바라지 말라

[아침을 열며/1월 26일] 북한의 붕괴를 쉽게 바라지 말라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싱크탱크 미래智 원장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1/h2012012521034724370.htm

김정일 사망과 함께 북한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붕괴의 가장 큰 촉발은 일인지배체제에서 독재자가 사망할 경우이다. 북한 역시 일인지배체제에서 독재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리 일인지배체제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당조직과 국가기구가 잘 정비되어 있다. ...... 

두 번째로, 국가의 체제 붕괴가 이루어지려면 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대안세력이 이를 이끌어야 한다. ...... 북한의 경우 강력한 외부세력과 연계된 대안세력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세 번째로, 북한에서의 내전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내전은 주로 상이한 종족 간에 이루어지거나 외부세력의 대리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세력의 대리전을 치룰 상이한 강력한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대안세력이 없고 정보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빈곤이 반드시 국가붕괴를 초래하지 않는다. 미얀마 쿠바 등 빈곤국가의 생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섯째, 대량난민이 발생해 국가가 붕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전이나 대량학살을 피해서 대량난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쉽게 넘어가서 정착할 이웃 국가가 있을 경우 대규모 이탈자가 생겨나지만 북한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북한이 붕괴할 것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국가로 변화시킬까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