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26 [뉴스페이스] 김태동 “MB, IMF 상황 2년 이상 감춰와” 김태동 “MB, IMF 상황 2년 이상 감춰와” 美 재무부 보고서 분석… “미네르바 등 덤터기 씌우며 은폐” (뉴스페이스 / 민일성 / 2011.02.09)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재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이명박 정권이 2년 이상 외환위기를 은폐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8일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제2 환란, 2년 이상 은폐 끝에 진상 드러나”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냈는데 일부 매체가 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환율정책에 압력을 넣는 것 아니냐, 또는 이미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보도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이 같이 옐로우 카드를 받은 셈이니 시끄러울 만도 하다”고 미국 보고서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 2011. 2. 9. [기고문] 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 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 / 2010.09.29 손재영 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 1960년대 중반 이래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이 부동산에 대한 무차별적 투자, 즉 투기에 기인한다는 진단을 내리고,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표아래 정책을 운용하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조세의 발전에 이런 색채가 강한데, 투기억제를 위한 최초의 구체적인 시도가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세였다. 이 세금은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였다. 특이한 것은 쓰지 않고 비워둔 공지에 대해서는 2년마다 평가하여 미실현상태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자 하였다. 부동산투기억제세는 단기간 밖에 운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양도소득세로 발.. 2010. 9. 29.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