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건강보험 하나로(주:문재인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표'퓰리즘인가?)

이 공약은 그냥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라 2009년에 출발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간략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나머지 40%는 개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100만원 상한제로 하려면 필요한 재원 14조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구조는 매칭펀드 형태이기에, 개인이 건강보험금을 내면 같은 액수 만큼 직장이 부담하고(지역가입자는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둘을 합한 것 만큼의 20%를 정부가 부담한다.

따라서 개인 당 1만1000원씩 더 내면(4인 가족 4만4000원) 직장과 국가가 매칭으로 부담액이 늘어나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이론상 가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개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의료비 부담은 확 줄어들고, 4인가족이 4만4천원씩만 더 내고 민간보험을 더 이상 들 필요가 없다.(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이다.)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정부의 예산투입은 정권 바뀌고 세출을 잘 조절하면 가능할텐데,

문제는 기업의 부담액 증가에 가만히 있을 것인가?

민간보험시장이 축소되는데 대기업 보험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특히 대기업 보험사들에는 대부분 미국계 자본이 들어와 있기에 ISD제소 우려도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 부담율이 증가하는 만큼 의료행위에도 통제가 들어가기에 의사 이익집단에서 반발할 우려가 크다.

이런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퓰리즘'은 아니다.

다만, 실현가능성 여부는 개인, 기업, 정부가 부담을 나눠갖는다는 연대의식이 무르익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민간보험회사들과 의사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