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의 정치가 가능 하려면? - 역사에서 본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

한 나라를 운영해 가려면 이것이 기본이 되여야 하고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역사에서 그 해답을 살펴본다.

1.스웨덴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1920년대는 파업과 계급투쟁이 활발했고 1920년후반부터 발생된 대공황의 영향으로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하게 된다. 이 후 사민당 좌파정권은 국유화 등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대신 우파 자본가들과 대타협을 하게된다. 38년 사민당 정권은 스웨덴 주식시장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발렌베리'와 '살트셰바덴 협약'을 하게 된다. 발렌베리는 기업지배권을 인정받지만 그 대가로 일자리 제공과 기술투자에 힘쓰며 최고 85%의 높은 소득세를 내는 등의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을 사민당과 약속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지금 까지 잘 지키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무서워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자 타협한 면이 있겠지만, 결국 '대타협'이란 돈과 권력이 있는 보수세력의 양보로 이뤄진다는 알 수 있다.

2.서독

독일의 66년부터 69년까지의 1차 대연정...

이 일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 상황이였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인 독일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었기에 제1당인 중도우파인 기민당이 일반적으로 다른 우파정당과 손잡아 연정을 이루는 대신, 제2당인 중도좌파인 사민당과 경제위기 극복과 정국안정을 목표로 대연정을 하게된다. 기민당의 게오르그 키징거가 총리가 되고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가 부총리에 오른다.

특히 빌리 브란트는 키징거 다음의 총리가 되는데, 그 차가웠던 냉전시대에 동독 및 동구권 국가들과 교류를 추진을 하게되고 결국 독일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도 수상하고, 지금도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각주:1]

여기서도 보면 기민당이 사민당에 손을 내민 것 처럼 보수와 진보 두 세력이 타협하려면 보수 우파쪽이 손을 내밀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프랑스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장마리 르펜이 중도좌파인 사회당의 죠스팽을 누르고 결선에 오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프랑스 좌파들은 멘붕에 빠진다.^[각주:2]

이에 사회당은 중도우파 후보인 자크 시라크에 대해 공개 지지선언을 한다.

그 결과 1차투표에서 17% 득표로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른 르펜은 결국 18%의 득표 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자크 시라크는 무려 82% 득표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다. 2차투표의 투표율은 80%였고 장마리 르펜은 1차투표보다 단 1%p증가에 그쳤다. 사회당 지지자들이 대부분 투표에 참여하여 시라크에게 몰표를 던진 것이다.

프랑스 좌파의 절대 극우정당의 집권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 표명이였다.

이처럼 앞선 역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선 세가지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 우리나라는 보수 절대우위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양보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2. 진보개혁 세력과 대화가 통할 만큼 그리고 때로는 보수세력에게 표를 줄 수 있을 만큼 보수세력이 유연해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자주 옷을 갈아입지만, 그 본질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극우정당이다.

3. 분단 상황의 통일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 모든 대화는 '빨갱이' 드립을 하는 순간 끝난다.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강제로 분단된 독일의 경우와 단순비교를 할 수 없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화는 어렵다.

1. 각주) 김대중 대통령도 빌리 브란트의 행보를 많이 벤치마킹 했다. 덕분에 노벨평화상도 수상하고... [본문으로]
2. 각주) 이것이 결선투표제의 단점이기도 하다. 보수정당들의 두 후보가 득표를 적당히 나눠 갖는 구도가 발생하면 진보정당의 후보는 결선투표에 오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