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 이쑤시개] 통합신당 '축' 신장개업… 그런데 뭐하는 가게? -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주: 이철희는 뭐하는 사람?)

▲ 3월 13일 <이철희의 이쑤시개> 녹음 현장. 왼쪽부터 최재천 의원, 김윤철 교수, 이철희 소장, 이종훈 평론가.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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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소장, 김윤철 교수, 이종훈 스포츠평론가가 모두 같은 생각이니 굳이 누구의 발언이라고 밝히지 않는다.(민주당 최재천 의원도 주로 듣고 있었으나 동조하는 것이 추정된다.)

■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민주 대 반민주)

"뭐만 하면 특검이다. 간첩조작 사건은 민주당은 손떼고 국민과 민변에 맡겨라. 민주 반민주 프레임은 구태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천 배제해야한다. 특검보다는 국정조사가 먼저다" 등등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미 국정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는 밝혀졌고,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역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에 의해서 증거가 조작, 위조 됐다는 것 밝혀졌다. 특검 주장이 구태고 이런 행위가 반민주가 아니라면(?) 그럼 결국 청와대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고 심지어 증거 조작의 공범인 검찰에 모든 수사를 맡기라는 말인가? 방송에서 언급한데로 특검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 방송에서 최재천 의원이 주장한 국정조사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적이 있었나? 국정조사는 여야의원의 거의 반반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에서 보던 것 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타기로 국정조사로 흐를 것이 뻔하지 않은가? 국민과 민변에 맡기고 민주당은 빠져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는 것인가?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이 구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민주적이라 말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유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 반민주 프레임이 구태면 정권을 잡는 다면 독재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고 이철희가 밀고 있는 안철수가 독재를 해도 그냥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그런 논리라면 함익병의 '선의를 가진다면 독재도 괜찮다'는 발언과 차이가 무엇인가?

■ 이슈 관리 능력, 선거 전략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을 칭찬하는 진행자들...

그러나 황당한 것은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을 칭찬하면서 조중동을 새누리당과 일심동체로 놓고 그러한 연합을 당연시 하고 칭찬한다. 그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주류언론이 편파왜곡으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마저 상실한 이 상황이 정상적인가? 이철희 소장이 종편출연으로 국민들과는 달리 살림살이 나아진 모양이다.

■ 민생 어젠다

전부터 이철희 소장이나 김윤철 교수의 지겹게 떠들어 대는 '민생어젠다'

핵심 의제로 설정해서 여론화를 못시키는 민주당의 무능도 있으나 실제 민생 의제을 핵심으로 설정하더라도 조중동과 같은 스피커 없기때문에 여론화 하기도 요원하다. 그리고 여론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을 논란으로 만드는 것 처럼 새누리ㆍ조중동 연합의 물타기 왜곡으로 민생 의제 역시 논란 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철도민영화나 의료민영화 문제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논란이 있고 새누리와 통합신당이 대립하니 안싸우기 위해서 그냥 양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럼 야당을 왜하나? 그냥 새누리당의 이중대하지.

방송에서 언급된 기초연금...

뻔히 보이는 잘못된 정책을 논란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라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하라는 것인가? 황당하게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정책을 갈아 엎으면 된다는 말도 서슴치 않고 하던데, 국가 운영이 장난이냐? 설사 정권 교체를 한 뒤에 그 잘못된 정책을 바꿀때 새누리ㆍ조중동 연합이 반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엎을 만한 배포나 능력이 있나? 지금처럼 논란이 무서워서, 국민들에게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기 싫어서 양보하는 정치세력이 그럴 수 있나?

■ 온오프 결합 정당

거의 고성에 가까운 말로 비난을 하는 이철희 소장

온오프 결합 정당이라는 상당히 실험적이기는 하나, 전세계 각 정당의 진성당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모바일을 통한 지지자의 결집을 고민하는 것이 대세인 것은 부정할 수 는 없다. 온오프 결합 정당조직이 불만이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정치적 모멘텀으로 바꾸는 대안을 정치컨설턴트인 본인이 제시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방송을 보면 오바마나 미국 정치를 자주 언급하는 이철희 소장.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온오프 결합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 유권자도 배제하는 정치를 바라는가?

최재천 의원이 야권 지지자들이 SNS에서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다고 하자, 이철희 소장 "민주 대 반민주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공천에서 걸렀어야 했다. 민주 대 반민주를 주장하는 집단들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몰아낸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 집단을 다른 집단이 대체하면 된다."

그나마 있는 야권지지자들을 배제하자는 말인가? 조경태 의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 수권능력의 회복

이 방송에서 유일하게 귀담아 들을 말은 수권능력을 언급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민생의제를 여론화해야한다는 당위성 뿐이다. (그 방법론은 여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민주당처럼 새누리당이나 조중동에게 찍힐까봐 눈치나 보는 일, 다음 선거를 위한 지역구 관리에만 신경쓰지말고, 민주당 130여명 의원들이 쉐도우캐비넷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별로 각자 분야의 민생의제를 중점적 파고드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민주당(통합신당)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상 새누리당에 한참 뒤져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처럼 무게잡는 것이아니라 발로 뛰어야 한다. 그게 바로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뱁새(민주당)가 황새(새누리당)을 따라하다가는 가랑이만 찢어질 뿐이다.

■ 민주와 반민주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민생과 민주주의는 분리되는 것이 아닌 표리의 관계일 뿐이다.

민생도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틀에서 정부와 국회, 국회내라면 여야 사이의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민생을 할 수 없고, 민생이 올바르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닌 기득권에 기생하는 기회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