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위기의 금통위

한국은행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고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을 조절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은 금통위는 독립적 금리결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최대 적(敵)'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예방·관리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국가 기구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물가가 치솟고 금융불안이 높아지면서 한은의 독립적 역할 수행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는 1년이 넘도록 금통위원을 공석(空席)으로 방치해 놓은 한은과 청와대 등 관계 당국의 무책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금통위원 공석에 따른 문제를 짚어본다.

(위기의금통위)①금통위원 한명 없어도 무방?..한은·상의 '책임 넘기기'

(위기의금통위)②공석 일부러 방치해 정부 '성장정책' 도왔나

(위기의금통위)③재정부 차관이 '7번째 금통위원?'..총재 "괜찮다"

(위기의금통위)④의사결정 메커니즘 훼손..금리인상 '적기' 놓쳤다

(위기의금통위)⑤美·日경제위기는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의 결과

(위기의금통위)⑥금통위원 공석 방치한 한은·청와대 '직무유기' 논란

(위기의금통위)⑦"금통위원 공석 방치 막을 법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