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MB감세'의 그늘

한국 사회가 '좌클릭' 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금을 빠뜨린 복지 논의는 그저 말장난이다. 요컨대 세금을 줄이자는 '감세' 주장은 복지의 적이다. 반대로 세금을 더 확보하자는 주장은 복지의 우군이다. 이는 단지 세금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이들이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세금의 총량을 줄였다는 점 외에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이들이 책임을 방기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프레시안>은 사회복지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조승수 의원실과 함께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살피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 "보육비 지원 확대, 지방 정부가 한숨 쉬는 이유는?"

  ['MB감세'의 그늘] "감세 이후, '서울-지방' 격차 더 벌어져"

  올해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에 대해 지자체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더많은 복지혜택을 안겨주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환영할 일임에도 자치단체장들이 집단...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
  기사입력 2012-02-02 오후 12:03:42

• 

  MB '논현동 자택', 부자감세 적용하니 이럴수가…

  ['MB감세'의 그늘] 1/9로 줄어든 종부세, MB도 수혜자

  4457만8000원 vs 496만9760원.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금액이다. 앞의 금액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기 전의 종부세 규...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
  기사입력 2012-01-26 오후 12:15:19

• 

  "정권 바뀐들 '증세 거부감' 못 넘으면 말짱 도루묵"

  ['MB감세'의 그늘] "'부자증세·복지증세' 의제화 시급"

  이른바 'MB감세'의 핵심은 소득세 감세에 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소득세...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
  기사입력 2012-01-19 오후 1:57:43

• 

  "부자 감세는 양보해도, '삼성 감세'는 포기 못해"

  ['MB감세'의 그늘]<1> 감세 혜택조차 양극화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를 대표하는 두 가지 세법개정안의 결과가 따로 갈렸다. 개인소득세는 최고세율 35%를 33%로 인하하는 방안이 철회된 것은 물...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
  기사입력 2012-01-12 오후 2:0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