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네가티브 리스트의 폐해와 정부 변명의 허상

FTA에 우리나라가 개방해야하는 분야가 적혀있습니다.

왜 FTA 네가티브 리스트가 문제가 있는 조항인지를 보기위해서

먼저 네가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가 무엇인가를 각각 봅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A B C D E F G H I J 총 10개라고 하고

A B C D E는 보호하고 F G H I J는 개방하고자 한다면,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은

10개중 우리가 보호하는 것만 나열하는 겁니다.

즉 보호하는 산업 A B C D E를 협정문 리스트에 올리고 F G H I J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반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개방하는 산업만 리스트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즉 개방하는 산업 F G H I J를 협정문 리스트에 올리고 A B C D E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FTA반대측은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이 미래산업을 죽인다고 반발하죠.

왜 반발하는 지는 먼저 정부 반박을 먼저 설명한 뒤에 알아 봅시다.

정부측 변명은 위의 네가티브 리스트나 포지티브 리스트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측 변명 그럴싸하죠. 결국 10개산업중 A B C D E는 보호, F G H I J는 개방으로 결과가 같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엔 치명적인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처음 가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각각 A B C D E F G H I J 총 10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10개일까요??

K L M N....등등 현재에 없는 무수히 많은 신산업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네가티브 리스트로 규정된 이상 보호하는 산업 A B C D E를 제외한 모든 산업을 개방해야 합니다.

포지티브 리스트로 규정되었다면 F G H I J만 개방하면 되므로 K L M N....같은 신산업이 보호되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더욱 무서운건 08년 금융위기를 야기한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을 막을 어떠한 장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티브 리스트의 폐해고, 정부 변명의 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