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동차 산업이 최대 수혜?

수혜의 실상

현재 미국의 관세율 겁나 낮다.

승용차 2.5%밖에 안된다. 그나마 상용차 25%로 이익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은 승용차다. 현대에서 상용차 관세율이 무섭다면 앨라배마에 왜 승용차 공장을 짓겠나?

FTA에 의한 자동차 시장은 기존의 낮은 관세와 미국 현지 공장때문에 이익 거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다.

또하나 심각한 문제는 전기차다.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은 미국, 일본에 한참 뒤져있다. FTA에 체결되면 자동차는 래칫의 현재유보나 미래유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바로 전기차보조금을 중지하거나 미국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그러면 기술이 떨어지는 우리의 전기차 보호 육성이 힘들어 진다.

 

그런데도 왜 현기차는 FTA를 지지할까?

미국경제는 사실 큰 사채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래튼 우즈 체제나 석유결제화폐의 달러 사용으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후 이것 가지고 돈놀이하는 것이다. 현대차의 지지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FTA는 단순히 관세인하 효과에서 머무는게 아니다. 미국경제, 즉 거대한 돈놀이 사채업이 우리나라에 이식되는 것이다. 

현기차도 더이상 제조업분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금융자본과 같이 되려는 것이다. 제조업은 혁신과 기술개발 등 끊임없이 투자해야 하기에 수익내기가 힘들다. 세계경제 발전이 포화상태(saturation)에 다다르고 있기에 더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반면 돈놀이는 가장 투자비 적게들고 이익율은 가장 높다. 삼성,현기차 같은 재벌들이 FTA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돈놀이하고 싶기때문이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기차 09년 신흥증권, 최근 녹십자생명을 각각 인수 했다.

사채업자들 신체포기각서와 해결사 끼고 영업하듯이 FTA협정문은 신체포기각서이고 ISD는 해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