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론]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시론]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 박경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1619.html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