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지역주의 완화 위해 석패율제가 필요하다?

지역주의 완화 위해 석패율제가 필요하다?

<요약 정리>

◎ 석패율제도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예)

A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50%를 얻고, 민주당 후보가 40%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낙선한 민주당 후보의 석패율은 40/50=80%

즉, 석패율= 자신의 득표율/최고 득표자 득표율

민주당이 A,B,C 선거구에 출마한 자신의 후보를 비례대표 2순위에 배치(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비례대표 한 순위에 여러명을 놓을 수 있음)

이 중 B선거구에 출마한 사람이 당선되었고, A C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가 낙선했다고 가정하면 낙선한 두 사람 중에서 석패율이 높은 후보(= 당선자와의 득표 비율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 득표수 차이가 아님)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것.

이렇게 당선된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비례대표이나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되는 셈.

◎ 문제점

문제점 1

현행과 달리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를 동시에 할 수 있음.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비례대표의 수가 줄어들어 선거 취약층(여성, 장애인, 시민단체 등)을 배려하고 전문가를 선출하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

문제점 2

중진 의원 등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여 지역구에 떨어지더라도 구제책으로 활용되기 쉽다는 문제.

일본의 경우 유력인사들이 지역구에서 낙선하고도 이를 통해 '부활’하는 경우가 많음.

문제점 3

현재의 지역주의 구도상 석패율제를 통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최대 2석 정도 예상 되어 지역주의 타파 실효성 없음. 오히려 야권연대가 깨졌을 경우 한나라당 중진이나 민주당 중진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수도권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음.

문제점 4

영남 지역에서 근소한 차로 낙선했던 적이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야권연대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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