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재벌해체를 실현 하겠습니다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재벌해체를 실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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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낡은 기득권 체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정당입니다. 서민경제의 붕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뒤에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으며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이 있습니다. 한국사회 기득권의 정점에 서 있는 재벌체제를 극복해야 한국사회가 정상적인 개혁의 길로, 진보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시류에 편승한 말의 성찬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재벌경제의 폐해를 낳은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부터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기업집단을 분리하고 나아가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은,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과 강화, 지주회사 규정 강화,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과세 등 여러 정책 수단을 각 재벌 그룹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10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세계적 기업 삼성의 또 다른 이면에는 삼성증권을 비자금 은닉 창구로 삼아, 돈으로 우리 사회를 주무르려 한 추악한 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전근대적 신분사회로 되돌린 불법 상속이 있습니다. 재벌 체제의 한 복판에 있는 삼성그룹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삼성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을 둘 이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찾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지배 아래 있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로 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가 특수 관계임을 볼 때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현행 “최대출자자”에서 “최대‘법인’출자자”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은 그 자회사로 돼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는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삼성그룹은 금융과 전자 부문으로 해체될 것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지배력을 확장해 온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로 자신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호출자의 변형된 형태가 순환출자입니다.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 현대차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계열사를 매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결과적으로 방조한 현행 지주회사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자회사 지분을 40%(상장회사 및 벤처회사는 20%) 이상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 현재 규정을 80%(상장회사 및 벤처회사는 40%)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을 100% 적용해 주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현행 부채비율 한도 200%도, 99년 지주회사가 허용된 당시인 100%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 자금을 횡령해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막대한 손실을 본 재계 3위인 SK그룹, 4위인 LG그룹, 7위인 GS그룹, 10위인 두산그룹에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들 그룹은 상당수 자회사를 매각하게 돼, 결국 분리될 것입니다. 순환출자 전면 금지로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할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총제 부활은 필요하지만, 폐지 직전 기준인 순자산총액의 40% 수준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당초 기준인 25%로 돼야 합니다. 이 경우 41%를 출자하고 있는 6위 현대중공업, 43%를 출자하고 있는 9위 한화그룹은 곧바로 분리 대상이 됩니다.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과세, 이른바 ‘재벌세’로는 골목상권 침해로 자영업자의 생활 터전을 앗아간 5위 롯데그룹과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에 대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재벌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영세상인, 소비자 등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재벌개혁 동맹’을 제안합니다. 재벌 체제를 바로 잡는 일은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나아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벌 특권 체제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재벌과의 유착 고리에서 자유로운, 서민과 함께 눈물 흘려 온 통합진보당은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도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의아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감세, 규제 완화,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밀어 붙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4년 간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까? 현 정부 실정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의 헌법적 근거인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할 한미FTA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벌개혁 대안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 제안합니다. 오늘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대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하청 이윤 공유를 위한 대안,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근절 방안, 종합적인 ‘재벌 규제법’(가칭)의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진보적 개혁 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책연대에 기반한 야권연대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은 재벌개혁이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하던 복지 확대는 이제 정치권의 표준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특권과 결탁을 방치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지 않은 채 복지만을 확대하자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재벌 체제 극복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 가는 출발점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어제도, 오늘도 기득권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전태일과 노무현의 미완의 꿈, 통합진보당은 재벌특권 체제 해체로 이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