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잠재성장률 줄줄이 하향..5%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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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인구 줄고

√ 새 먹거리 없고

√ 국내 투자재원은 해외로 빠지고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만들고 인적자본 고도화해야”

입력시간 :2012.01.25 08:0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5%대 성장률을 다시 누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금융위기와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들고 투자는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이젠 3%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NG은행·바클레이즈캐피탈·OECD 등 해외 기관들 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낮춰잡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세가 앞으로 2~3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어 우리가 최대로 달성가능한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이 잇따라 하향조정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8%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전 10년동안 4.7%였던 것에 비해 떨어진 것이다.

◇ 늙어가는 한국..잠재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성장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인구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노동력 증가율은 1.2%로 이전 2%에 비해 둔화됐고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0년 11%로 1991년 5.5%에 비해 두배로 늘었다. 201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전세계 186개 중 184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명에서 2060년 218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는 있지만 2009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2.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2%에 비해 낮다.

결국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노동력의 고령화로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클레이즈캐피탈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노동력 증가율이 0.7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을 이끌 새로운 산업이 없다는 점도 문제. 70년대 중화학 및 철강, 80년대 자동차와 건설, 90년대 반도체와 IT 등이 한국을 먹여살렸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산업을 키우기 위해 바이오, 신소재, 서비스산업, 컨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미래 먹거리는 없다.

투자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축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질 고정투자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1.3%에 머물고 있다. 70년대 연평균 17.8%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이 부상하면서 국내에 투자돼야 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1980년대 1%에도 못 미쳤던 국내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은 2010년 8%로 높아졌다.

◇ 한류 문화산업은 그나마 다행

그나마 위안인 것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 프리미엄을 구축한데다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아세안 및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서비스업과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한류 열풍으로 2004년 이후 문화산업 수출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 생산과 민간소비 증가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확실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화된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성장 요인인 자본 확충을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실효적인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노령인력의 재교육, 퇴직자의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