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산별교섭 연대임금 패러다임과 다양한 교섭전략 채택을 제언하며(주:세계 각국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법)

[연속기고-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②]

산별교섭 연대임금 패러다임과 다양한 교섭전략 채택을 제언하며

임상훈 한양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15

그러나 독일과 스웨덴 노조는 연대임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교섭전략을 취한다. 독일 금속노조는 임금인상 지불능력이 취약한 기업에 속한 노동자의 고용을 고려해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스웨덴의 금속노조는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계기업의 도산과 소속 노동자의 실업을 초래하는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산별교섭의 전략은 독일의 노조로 하여금 실업수당이 중심이 되는 복지제도를 구축하게 하는 반면 스웨덴의 노조는 높은 세금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중심이 되는 복지제도를 구축하게 한다. 

위와 같이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 산별교섭 패러다임이나 그를 위한 교섭전략은 아직 분명하게 형성되고 있지 않다.

이런 차이에 의해서

독일의 경우는 임금상승 여력이 취약한 기업을 기준으로 상승율을 맞춤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발전되는 산업풍토가 조성되고, 반면 그만큼 대기업 노동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연대 의식이 뒷받침 된다는 것.

스웨덴의 경우는 임금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에 맞춰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에 대해서 경쟁력 떨어지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살아남은 중소기업은 초부가가치 기업(당근 고용인원이 적겠고.)되어서 살아 남고, 그외 상당수는'발렌베리'같은 거대 재벌에 흡수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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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상당수 담당하는 독일형인데,

그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사실상 거대재벌의 계열사 형태로 착취되어 거대재벌이 국가의 대부분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책임지는 스웨덴형과 비슷하지만 왜곡된 구조.

게다가 산별노조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둘째치고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극악의 노동환경.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은..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