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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통일

당권파가 신당을 창당하던 말던간에 NL의 가치는 지켜져야

by 낯선여행 2012. 5. 27.

당권파가 주사인지 비주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권파가 떨어져 나가 신당을 창당하던 말던 그래도 NL의 가치는 지켜져야할 것입니다.

NL세력 전부를 도매금으로 종북으로 비난해선 안됩니다.


NL의 가치를 가장 완화해서 말하자면.

"종미적 태도를 자주적으로 바꾸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한다."

최소한 진보적 성향의 국민이라면 이 정도의 가치는 지지하겠죠.

한마디로 "자주, 평화, 통일"의 가치입니다.


핵문제, 인권의 문제는 따끔하게 지적해야겠죠.

그러나 세습문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지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권력층이 민감해하는 문제이니 외교, 안보, 통일의 측면에 심지어 경제에 미치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권력층을 협상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평화나 통일은 물건너 가는겁니다.

민중봉기로 북한 정권이 무너질 걸 기대한다면 통일은 수십년 후나 아니면 아에 불가능 할 겁니다.


보수세력은 북한 민중이 쫄쫄 굶다가 민중봉기가 일어날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김정은도 똘아이는 아니죠.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 7000조, 중국보다도 싼 인건비...

하나하나 중국에 팔아넘기면서 먹고 살만큼은 체제유지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 둘 팔아 넘기고 있죠.




100%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본다면 아주 쉽습니다.

한겨레 모 논설위원이 그랬듯이 개성공단 같은 곳을 한 10개 더 만드는 겁니다. (바로가기)

안전과 재산권만 보장된다면 우리 기업들 왜 동남아나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합니까?

북한이 그런 곳보다 인건비 훨씬 싸고, 통역도 필요없고, 운송비도 훨씬 싼데...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서서히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법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죠.

북한도 좋고, 남한도 좋고...

통일되면 그 공단들은 전부 우리나라의 자산이 되는 건데...

(급진 좌파들은 북한에 시장경제를 이식하려고 한다고 뭐라고 하겠지만...)


게다가 북한의 7000조되는 지하자원을 남북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통일비용으로 충당하면 국민부담도 상당부분 세이브 할 수 있죠.

[북한 지하자원 자료: 통계청자료, 북한유전기사]




문제는 남북한 양쪽의 권력층과 세계 강대국이죠.

남북한 권력층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타협과 협력을 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에 세계 열강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달려있죠.

솔직히 미일중러 중 우리나라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남북의 긴장된 관계를 이용해서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서로 확대하겠다고 설치는 판이니...


그런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선각자죠.

노무현 대통령 정책 중 '동북아 균형자론'이 있죠. (사실 구체적인 개념에대한 정확한 워딩은 "동북아 촉매자" 라네요.-이털남99회)

즉 중국+러시아 vs 미국+일본 가운데서 균형추 역할이지요.

한바도 주변의 4대 열강들의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평화가 전제조건이지요. 그래서 개성공단도 추진된것.

(마무리에 한미FTA로 균형감각을 잃고 동북아 균형자론이 흐지부지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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