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프리드만' 등과 같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작은 정부, 시장에 대한 규제철폐를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론을 모두 비판한다. 시장에 100% 맡겨두면 다 알아서 조정이 되는데, 오히려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되어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 주장한다.
이 부류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지겹게 들어왔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즉, 그냥 놔두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서 적절히 분배가 된다는 것...
애덤 스미스1는 이렇게 표현했다.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 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도 얻게 된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
1)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 모델로서 '무한한 욕망을 가진 이기적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상정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지 않다고 한다.2
칼 폴라니 같은 경우도 인간의 경제적 활동은 이기심만으로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인간 본연의 모습은 주류경제학의 모델처럼 무한욕망의 이기적인 인간도 아닐뿐더러 맑스의 생각처럼 마치 원시공동체 사회의 공동체의식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칼 폴라니 처럼 다원적인 인간이 아닐까 한다.
2)시장에 맡겨두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어서 적절한 가격으로 균형이 이뤄진다는 환상은 이미 깨졌다.
수요,공급 곡선이 맞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한정된 공급자의 실제 시장에서 존 내쉬의 내쉬균형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애덤 스미스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대해 존 내쉬는 반박한다.
영화 '뷰티플 마인드'를 보면 간략하게 나오는데, 4명의 남자가 술집에서 4명의 여자를 유혹하게 되는데 애덤 스미스의 입장에서는 4명 모두 가장 예쁜 여자를 선택하게 되면 공익이 얻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선택 받지못한 3명의 여자들의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어 아무도 여성과 만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애덤 스미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최선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지만 내쉬에 따르면 "자신의 선택이 상대방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역으로 상대방의 전략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두 감안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이다.
3)주류 경제학은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는 정태적 분석이다.
간단한 예...
어떤 재화에 시간에 따른 가격의 가상적인 그래프
주류 경제학의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체크된 시간에 최저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적 분석일 뿐이다.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그 재화의 수요자는 현재 가격을 최저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은 신이거나 타임머신타고 미래에서 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존 롤스'의 말처럼 '무지의 베일'이 쳐 있기 때문... 점선 부분은 예측일 뿐이다. 게다가 추후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이미 정보의 심각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기관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기관들이 이를 악용해서 풋/콜 옵션을 걸어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질을 일삼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내쉬균형처럼 현재 상태에서 시장참여자의 전략이나 언론, 경제분야 전문가들의 수작질로 시장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녹색 점선)
이러한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언론, 건설업자, 자칭 부동산 전문가, 심지어 정부에 정치인들까지 똘똘 뭉쳐 부동산 버블을 일으켰고, 지금도 늘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며 시장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다.(다만, 최근에는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해서 효과를 못 볼뿐..)
결국 시장만능주의는 허구다.
맑스주의자들은 당연히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민주의나 복지국가론도 반대한다.
특히 사민주의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가 사민주의의 복지국가는 결국 신자유주의적 성장의 과실을 분배를 통해서 나눈다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이윤율이 저하되기에(경제불황도 포함) 성장이 멈추면 과실도 없고 그러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다. 아주 뼈아픈 지적이기도 하다.
그럼 맑스주의자들은 뭘 간과한 것이고, 뭘 하자는 것이고, 뭘 할 수 있는 것 인가?
1)이윤율 저하는 당연한 소리 아닌가?
자본론의 이윤율 저하는 당연한 소리다. 자본론에서 과학적(?)으로 밝힌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율 저하를 막을 거라는 것과 성장론자들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소리는 똑같이 말이 안된다고 본다. 이윤율 저하는 막을 수 없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맑스의 [이윤율=잉여가치/투하자본], 비슷한 개념인 시장주의의 [이익률= 이윤/(비용+이윤)]
성장할수록 투하자본이 커지고 잉여가치(또는 이윤)는 자본의 증가보다 커질수가 없기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윤율(이익율)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성장론자들이 매년 7%씩 성장가능하다는 주장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매년 7%성장 한다는 것은 1.07의 지수승 형태로 성장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상태에서는 불가능 하고 필연적으로 성장은 둔화 될수 밖에 없다.
▲ 이와 같이 지수적 증가는 불가능
▲ 이처럼 포화상태가 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순리그러나 맑스주의자의 비판에는 한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비율적으로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억 매출의 기업이 10%이익율이라면 이익은 10억이다. 이 기업이 성장해서 1000억 매출을 올려서 5%의 이익율로 이익율이 반토막이나더라도 50억의 이익으로 얻는다. 1조의 매출이라면 단 1%의 이익율을 기록해도 100억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윤율이 저하되더라도 그 절대액은 증가하기때문에 낮은 성장에도 분배를 통한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혁명적 사회주의?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개헌?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이다. 최소 50%가 지지해야 하는데 2500만명을 맑시즘이나 사회주의로 의식화시킬 자신이 있는 것일까? 게다가 혁명을 하겠다면 실제 행동에 직접 나설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자유주의 헌법조차 개헌하기 힘든 상황에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개헌은 언감생심...열정은 알겠는데 참 답답하다.
3)사회주의 완성 이후는 무슨 대책?
설사 사회주의 혁명이던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개헌이든 이뤄낸 뒤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기업은 전부 몰수(또는 매입) 할 건가?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할 것인가? 기껏해서 기업 경영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한다면 이미 독일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도대체 사민주의와 차이점이 뭔가?
(참고: 최근 몇몇 분들이 베네주엘라의 우노 차베스를 주목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일부 공공성 강한 기업과 자국 지하자원 개발권을 국유화(사실 매입했음)했지만 일반사기업에 대해선 국가통제권을 강화했을 뿐 사유재산은 건들지 못했다. 이것이 혁명인가? 사민주의와 별 차이 없다고 본다. 특히 공공성 높은 부분의 국유화(또는 국영기업 재설립)는 사민주의에서도 고려해 볼만하다. 예를 들어 통신, 정유 등..)
4)세계 경제 속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세계 속의 유일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인 갈라파고스가 될 건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일국사회주의로 보호주의 정책을 펼 것인가? 트로츠키파의 국제사회주의가 이뤄 질때 까지 계속 투쟁할 것인가?
도통 모르겠다.
결국 맑스주의자들은 이상사회를 향한 열정이 너무 강해서 과정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다. 사회주의만 되면 모든 것이 장미빛 탄탄대로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발 현실을 바라봤으면 한다.
사민주의...
정체성이 참 모호하다.
사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 쪽으로 갈수도 있고, 사회주의 쪽으로 갈수도 있다.
이런 회색지대가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하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유토피아라면 이미 그런 국가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없다.
유토피아는 중간 어디쯤 회색지대에 있다는 소리...
결국은 trial & error의 iteration method로 찾아 낼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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