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6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정리 2011. 11. 11.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 한신대 이해영 교수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조문이 하나있다. 내용인즉,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 (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우리 국내법이 될 협정문에 미국법을 그대로 심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 2011. 11.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