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발효 후 시나리오

◆의료보험 붕괴

약값상승 및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비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약화(현재 개인 부담 30%대에서 증가 예상)

→개인부담 증가로 민간보험 활성화(삼성,AIG,최근 현기차가 인수한 녹십자생명 등 좋아 죽겠지)

→국민건강보험 지속적 재정악화로 민영화

→래칫의 미래유보에서 깨짐

→민간보험사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ISD로 제소(왜냐하면 미래유보가 깨지므로)

→한국정부 패소(거의 확실시)

→전국민 건강보험제 폐지로 국민건강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되면 돈없으면 의료보험도 가입못함.

→병원은 민간보험 가입되있는 사람만 골라서 치료가능..(민간 보험사들 노났네.)

참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통합이 위헌판결나면, 지역의료보험이 분리되고 지역의료보험가입자들에게 위와같은 과정이 3~4년안에 시작될 수 있음. 직장인들 당장엔 이익일지 몰라도 평생직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니 나몰라 하면 안됨..퇴직 즉시 고통 속에 살게됨

◆자영업자 붕괴

예를 들어 치킨집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상위권에 있는 업체 선정해서 미국자본 집중투하

→예전 롯데마트 통큰치킨 처럼 저가 치킨 판매

→난립한 다른 체인 전부 고사

→결국 미국 자본이 투입된 체인만 살아남으면, 가격점차 상승

→이런 과정에서 정부 손쓸수 없음. ISD제소 됨

다른 자영업도 업종에 관계없이 다 마찬가지

◆농촌피해대책

정부 피해대책 22조 책정. 개소리!

정부 예산 전체 증가율보다 농촌피해대책 예산증가율이 더 작음

한마디로 FTA발효 전에도 지급되던 것을 말만 바꿔서 피해대책이라고 함

22조라니까 "와! 충분하겠네"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기만하는 행위

여기서 더 피해대책을 증가해도 문제.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낙수효과

개소리!!

재벌그룹 증세, 전기료 특혜폐지 등등 우리 재정확보위해 할 수 있는 정책 다 ISD제소 가능.

정부 미래유보라고 괜찮다고 개소리하지만 미래유보여부는 우리정부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ISD로 중재기관에서 판단. 정부는 제소당하지 않으려고 사전에 겁먹고 공공정책포기(위축효과).

재정확보가 안되는데 낙수효과는 어디서 찾나?

재정확보위해서 결국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통일세 명목으로 확보하겠지. 그러면 다시 서민들만 죽어남..

이를 막는 방법은 단 하나

비준무효화 FTA 폐기

하지만 발효 후 폐기 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폐기시 미국투자자들에 돌려줘야하는 돈 급증. 이게 무서워 폐기를 못 할수도 있음. 에콰도르인가 볼리비아인가 그래서 폐기 못함.

발효 전에 비준무효하는 것이 최선